개인회생자격 조건부터 절차까지 진행 방법

 

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장 압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. 특히 생계유지와 관련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이 압류될 경우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, 통장 압류에 대한 기준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 

✅ 1. 통장 압류란?

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신청해, 채무자의 예금(통장) 또는 급여 등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는 행위입니다. 회생을 신청해도 바로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.

✅ 2.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압류 기준

시기 / 통장 압류 가능 여부

개인회생 신청 전 - 채권자가 자유롭게 통장을 압류할 수 있음

개인회생 신청 후~개시 결정 전 - 채권자 압류 가능 (다만, 채무자는 보전 신청 가능)

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- 모든 강제집행(압류 포함) 자동 중지

개인회생 인가 및 변제 수행 중 - 압류 불가. 기존 압류도 해제 가능

면책 결정 후 - 채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압류 사유 없음

✅ 3. 어떤 통장이 압류되나?

▪ 보통예금, 정기예금, 급여통장 등 모두 압류 가능

채권자는 은행 예금계좌를 조회하여 특정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.

통장이 한도계좌(입출금식이라도 한도 부여된 경우)일 경우도 압류 가능.

▪ 제3자명의 통장(예: 가족 명의)은 원칙적으로 압류 불가

그러나 채무자의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면 간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.

✅ 4. 개인회생 신청 후 압류를 막는 방법

① 중지명령/포괄적 금지명령 신청

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'포괄적 금지명령'을 신청하면,

채권자의 압류, 추심, 가압류 행위가 즉시 중단됩니다.

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채권자는 아무 조치도 할 수 없게 됨.

② 생활비 통장 분리

회생 신청 전부터 주거비, 식비 등 생활비 전용 통장을 따로 운영해 두면 좋습니다.

급여 입금 통장을 압류당하면 생계가 막히므로 미리 조치 필요

✅ 5. 압류된 통장 해제 방법

▪ 회생 개시 결정 이후

개시결정문 사본을 압류한 금융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.

▪ 압류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

회생 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압류해제 신청서 제출 필요

✅ 6. 급여통장 압류 기준

급여의 일정 비율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됩니다.

민사집행법에 따라:

월 150만 원 이하: 전액 압류 불가

150만 원 초과 ~ 300만 원 이하: 일부만 압류 가능

300만 원 초과: 초과분 압류 가능

하지만 급여가 입금된 이후 7일 이상 경과하면 예금으로 간주되어 전액 압류될 수 있음 → 급여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거나 신속히 출금 권장

✅ 요약

구분 / 개인회생 전 / 신청 후 개시 결정 후 / 인가 후

통장 압류 - 가능 - 가능 (금지명령 신청 가능) - 불가능 (자동 중지) - 불가능

압류 해제 가능 여부 - 불가 - 조건부 가능 - 가능 - 가능

급여 보호 - 부분 보호 - 중지명령 시 전액 보호 가능 - 전액 보호 가능 - 전액 보호

필요하시면 금지명령 신청서 양식, 압류해제 신청서, 또는 생활비 통장 구성 방법 등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.